칼럼

교습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의 위반 사실과 근거, 청구기간, 집행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중요합니다.

양도양수와 변경 신고는 업종마다 근거 법령과 기한이 다릅니다. 같은 “승계”라도 신고 대상, 기한, 수리 방식이 다르므로 업종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허가·신고 등의 대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보완 요청은 기한 안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한 뒤 재신청과 불복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허가, 등록, 신고 중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전에 가능 여부를 점검하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