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허가·신고 등의 대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에게 민원을 맡길 때는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보다 어떤 결과물과 절차를 맡기는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만 필요한지, 첨부자료 구성과 제출, 보완 대응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준비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접수와 허가 완료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사법이 정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위한 신청·청구·신고의 대리와 행정 관계 상담 등을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한 업무는 제외됩니다. 모든 서류를 대신 써 줄 수 있거나 모든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 전 자료의 일치 여부를 대조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목적과 관할기관을 확인하고, 법정 서식과 증빙목록을 정리한 뒤 보유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법인 명칭과 주소, 임원 정보, 사업계획·예산의 기간과 금액 등이 다르면 제출 후 보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설명을 구분하고, 없는 경력이나 실적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위임 범위와 본인확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출을 맡길 때에는 위임 범위와 본인확인 방법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민원도 서비스에 따라 대리접수 지원 여부가 다르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제출본을 보관하고 담당기관의 보완 요구가 오면 항목별로 추가자료를 준비합니다. 기한 연장 가능 여부 역시 실제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위임 계약에 포함 범위를 적어 둡니다
업무위임 계약에는 작성·접수·보완 대응의 포함 범위, 별도 공과금, 추가 업무 발생 시 처리, 고객의 자료 제공 의무와 완료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서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피하고, 진행 단계와 남은 과제를 공유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별도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구분합니다
심판대리나 소송, 등기·세무대리 등 별도 자격과 권한이 필요한 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만으로 행정심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대리행위는 다릅니다. KIFAC는 위임받은 행정업무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의 협업 범위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관청 방문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행 가능한 절차는 줄일 수 있지만, 본인확인·서명·현장 확인 등 직접 참여가 필요한 업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은 사건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초 제출본, 접수증, 보완 요구서와 제출기한을 함께 주셔야 현재 단계에 맞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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