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행정

D-8 심사는 법인이 설립됐는지만 보지 않고 투자 구조, 자금 출처, 실제 사업장, 신청인의 경영 역할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류 사이의 불일치가 보완 요청과 불허의 흔한 원인입니다.

외국계 법인의 계좌 개설은 실소유자와 자금 출처 확인이 핵심이며, 설립 단계의 임시계좌와 설립 후 법인계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지점 전환, 변경 사후보고, 폐쇄·청산은 각각 별도의 신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영업(매출) 활동이 있으면 연락사무소는 불가합니다. 책임 분리·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하면 자회사, 빠른 영업 시작이 목적이면 지점이 일반적입니다.

본사 서류 준비·인증 → 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세무서 고유번호증 → 계좌 개설의 순서입니다. 법인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은행(설치신고) → 법원(영업소 설치등기) → 세무서(사업자등록)의 3단계이며, 순서가 바뀌면 절차가 꼬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회사 투자가와 파견 인력은 D-8, 지사 파견 주재원은 D-7 등을 검토합니다. 기관별 요건이 다르므로 출입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