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설치신고) → 법원(영업소 설치등기) → 세무서(사업자등록)의 3단계이며, 순서가 바뀌면 절차가 꼬입니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외국 본사가 한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두는 조직입니다. 본사와 별개의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자회사와 달리, 지점의 계약과 채무는 본사의 법적 책임과 연결됩니다. 한국에서 판매·서비스 제공 등 영업을 계획한다면 연락사무소 신고만으로 시작하지 말고 지점 설치 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외환신고 전에 본사 서류를 맞춥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국내지사 설치신고, 영업소 설치등기, 사업자등록입니다. 먼저 본사 존재 증명, 정관, 지점 설치 결정, 한국 대표자 선임 및 위임 관계를 정리합니다. 국내 명칭과 영업소 주소, 대표자의 성명, 수행할 업무가 각 문서에서 같은 사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해외문서 인증과 번역 방식은 국가별·기관별로 확인합니다.
설치신고와 등기는 별개입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설치신고에서는 국내 업무범위와 본사 관계, 운영자금 등을 확인합니다. 금융 관련 업종 등은 신고기관과 별도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신고를 마쳤다고 상법상 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제616조는 등기 전 계속거래를 제한합니다. 실제 설치일과 영업 개시일을 구분해 법무사와 등기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 준비를 연결합니다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지사 설치신고 자료, 본사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춥니다. 업종별 허가·등록·신고가 별도로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실 주소가 바뀌어 본사 결의서와 임대차계약서가 달라지거나, 대표자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빠져 일정이 늦어집니다. 본사에서 인증을 받기 전에 은행·등기·세무 단계의 서류 목록을 한 번에 대조하면 재발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는 영업기금 도입, 계좌 권한, 직원 채용과 대표자의 체류자격도 확인합니다.
FAQ
Q. 지점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1억 원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A. 지점 설치 자체에 외투기업과 같은 출자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별 자금요건, 운영비와 체류자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점을 만들면 본사와 책임이 분리되나요?
A. 아닙니다.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한 자회사와 달리 지점은 본사의 일부입니다. 책임 분리가 중요하다면 설립 전에 자회사와 비교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