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 행정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해산 사유가 생기면 청산인이 해산등기·해산신고, 채권자 공고, 잔여재산 처리, 청산종결 등기·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를 하며, 서류와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핵심이며 사원총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 구성과 재산 증빙, 관리 체계가 허가의 관건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공익법인 지정은 별개입니다. 설립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생기지 않으며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를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지정은 신규 지정과 다르게 이행 실적이 평가됩니다. 공시·결산·전용계좌 관리 소홀이 지정 취소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정관 변경은 의결 후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와 보고, 수익사업은 정관 근거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설립 목적, 재산, 세제 혜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유번호증은 법인 전환 전 단계의 단체에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정한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 규정과 법인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유형을 먼저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직원 수가 아니라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과 전담 여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