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를 하며, 서류와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회원 명단을 만들고 정관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신청 전에 실제 목적사업, 회원 조직, 재정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허가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부터 정합니다
단체 명칭이나 사무실 소재지만으로 관할을 정하면 안 됩니다. 교육, 연구, 국제교류가 함께 있다면 각 사업의 대상·시행방법·활동지역과 소관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첫해 실행할 핵심 사업과 장래 구상을 구분하고, 복수 소관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제시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합니다.
회원과 임원을 구분합니다
회원인 사원은 총회 의결권 등 정관상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이사·감사는 법인 운영과 감독을 담당하므로 회원명부와 임원명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은 모든 사단법인에 동일한 회원 수나 출연금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소관 규칙·허가 기준과 정관에 맞춰 구성하고, 임원 취임 의사와 결격·겸직 제한도 확인합니다.
정관·계획·예산을 맞춥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회원 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정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상·기간·횟수·수행방법을, 예산서에는 이에 대응하는 수입과 지출 근거를 씁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유지할 금액과 운영에 사용할 재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관 별지에는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적고 예산에는 같은 돈을 운영비로 넣는 불일치를 피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이후의 절차도 준비합니다
실제 소집·의결한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 정관, 임원, 사업계획, 예산을 확정합니다. 허가신청에는 재산 증빙과 사무소 사용권 자료 등이 필요하며, 허가 후 등기·세무 신고·재산 이전과 주무관청 보고를 이어갑니다. 등기는 법무사, 세무는 세무사와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면 서류 간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 회원 20명과 재산 3억 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모든 사단법인의 공통 법정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소관 규칙과 관할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설립허가만 받으면 바로 법인인가요?
A.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