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관에 정한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 규정과 법인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입니다. 법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법인의 적용 법률, 정관의 재산 규정과 허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재단과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을 구분합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에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 제11조 제4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과 재산 범위·목적 등을 충족하면 신고로 갈음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고 면제가 아니며, 별도의 정관변경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영리 재단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법상 재단도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 내용이 바뀌는 경우 정관변경 허가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관과 소관 규칙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처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핍니다
부동산 매각만 검토할 것이 아닙니다. 예금을 해지해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원금과 운용수익을 구분하고, 실제 변경하려는 재산의 종류·금액·용도와 변경 후 상태를 정리해야 담당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신청에는 이사회 등 적법한 의결자료, 처분 사유, 재산 평가 근거, 계약안과 처분대금 사용계획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라면 가격이 적정한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처분 후에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산이 남는지 살펴야 합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 기본재산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집행의 순서를 관리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방식은 효력과 감독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면 허가 취득 여부를 반영한 조건과 해제·정산 방식을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허가 후에도 등기·계좌 이동·재산목록 변경·결과 보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과 회계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Q.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기본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A. 내부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는 별개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Q. 기본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면 허가가 필요 없나요?
A. 대체 취득이라고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분·교환과 정관변경 해당 여부, 적용 법률 및 허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단법인의 기본재산도 확인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법인 유형과 적용 법률·정관에 따라 처분 제한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