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매출) 활동이 있으면 연락사무소는 불가합니다. 책임 분리·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하면 자회사, 빠른 영업 시작이 목적이면 지점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진출 형태를 고를 때는 설립비용보다 “누가 계약하고, 어디에서 매출이 발생하며, 누가 책임을 지는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모두 ‘한국지사’라고 부르더라도 연락사무소, 지점, 자회사는 법적 성격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명칭만 정한 뒤 사무실부터 계약하면 업종 인허가나 체류자격 단계에서 구조를 다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와 연락 업무에 맞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 본사의 일부로서 시장조사·정보수집 등 비영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영업소 등기 대신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해외 본사가 받더라도 한국 조직이 수행하는 실제 활동에 따라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은 본사 명의 영업, 자회사는 별도 법인입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가 한국에서 계속 영업하는 조직입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 영업소 등기, 사업자등록을 거치며 지점 거래에 따른 책임은 본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회사는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는 별도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만, 본사 보증이나 별도 약정에 따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와 외국인투자기업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액·지분율 등 법정 요건과 신고·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투 요건에 못 미치는 국내법인 설립도 가능하지만 적용되는 외환 절차와 비자 검토는 달라집니다.
선택 전에 함께 확인할 사항
사업계획에는 계약 당사자, 매출·대금 수령 구조, 본사와의 역할 분담, 인력과 사무실, 자금조달 계획을 담습니다. 의료기기·관광 등 별도 인허가 업종인지,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는지, 대표자의 국내 체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사 서류는 지점 설치 권한을 증명하는지, 자회사 출자 결정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FAQ
Q. 연락사무소로 시작한 뒤 매출이 생기면 바꾸면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점 설치나 자회사 설립과 관련 인허가를 갖춰야 합니다. 이미 영업한 기간의 문제까지 전환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Q. 지점이 항상 더 빠르고 저렴한가요?
A. 아닙니다. 본사 인증서류, 은행 심사, 업종 인허가와 책임 구조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일정과 비용만으로 형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