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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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반려되는 경우와 금지 분야는요?
민간자격은 요건을 갖춰 등록하며, 법령상 금지되는 분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 후에는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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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미인가학교 등록 전환 요건은요?
대안교육기관은 관할 교육청 등록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 기준 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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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설립하나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교육 대상과 방식에 따라 학원(원격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원격형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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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이전 전에 임대차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건물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세요. 학원 등록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 후에도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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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은 학원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설립하나요?
학원은 학원법,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체계입니다. 직무교육·자격과정 사업의 방향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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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정관에 정한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 규정과 법인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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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를 만들려면 임의단체, 사단법인, 공익단체 중 무엇이 좋을까요? 고유번호증은요?
설립 목적, 재산, 세제 혜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유번호증은 법인 전환 전 단계의 단체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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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변경·임원 변경·수익사업 개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 변경은 의결 후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와 보고, 수익사업은 정관 근거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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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지정과 사후관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재지정은 신규 지정과 다르게 이행 실적이 평가됩니다. 공시·결산·전용계좌 관리 소홀이 지정 취소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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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공익법인 지정은 별개입니다. 설립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생기지 않으며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를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