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의 위반 사실과 근거, 청구기간, 집행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교습정지 통보를 받으면 수업 일정과 환불, 강사 인건비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응의 출발점은 억울한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단계와 사유를 정확히 나누어 읽는 일입니다. 같은 문서에 여러 위반사항이 적혀 있어도 확인할 사실과 증거는 각각 다릅니다.
사전통지서인지 최종 처분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인지 최종 처분서인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한과 소명 기회를 살펴보고, 최종 처분이라면 처분의 내용·시작일·송달일·불복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와 불복기간 고지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별로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교습비 문제는 등록·신고 내용과 실제 과정, 수납내역을 대조합니다. 광고 문제는 당시 문구, 게시 위치와 날짜, 실제 시설·운영내용을 함께 봅니다. 강사 관련 사항은 근무기간과 신고·조회 자료를 연결합니다. 지역별 조례·규칙의 처분기준, 위반 횟수와 가중·감경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원이 감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 내용과 증거를 보존합니다
게시물을 수정할 때는 변경 전 원본과 URL, 시정 시점을 보존하세요.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재발 방지계획을 구분하면 주장이 명확해집니다. 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만으로 교습정지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학사일정, 수강 현황, 환불·대체수업 계획과 손실 자료를 준비하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합니다. 신청만으로 운영을 계속하지 말고 실제 결정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지원 범위와 전문가 업무를 구분합니다
KIFAC는 법령상 허용되는 사실관계 정리와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행정사 자격만으로 심판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와 소송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업무와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 과태료는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적용됩니다. 각 통지서의 절차와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처분 취소·변경 여부는 본안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