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해산 사유가 생기면 청산인이 해산등기·해산신고, 채권자 공고, 잔여재산 처리, 청산종결 등기·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활동을 중단하거나 사무실을 정리해도 법인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은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단계이며, 채권·채무와 잔여재산을 정리하고 청산종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인지 특별법상 법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결정합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의 해산 규정, 회원 현황과 총회 소집·의결 절차를 확인합니다. 민법상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해산 사유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지만 정관이나 총회결의 등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신고와 채권자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청산인 취임 후 3주 내 해산·청산인 관련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진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내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므로 공고만 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계좌 잔액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미수금, 세금, 직원 정산, 보조금 반환과 진행 중인 계약을 확인합니다. 장부와 통장, 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만들고 변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잔여재산 배분과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 귀속 후 종결합니다
남은 재산은 민법, 정관과 적용 세법에 맞게 처리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단체나 대표자가 원하는 곳으로 임의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상 귀속권리자와 필요한 의결·주무관청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이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3주 내 청산종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며 세무상 신고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FAQ
A. 채무 변제와 세금·잔여재산 처리 등에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산 일정과 정산 내용을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합니다.
A. 비영리법인 재산은 개인 재산과 다릅니다. 정관과 적용 법령·세법에 따른 귀속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 민법상 채권신고 기간만 해도 2개월 이상이므로 단순한 희망 일정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