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심사는 법인이 설립됐는지만 보지 않고 투자 구조, 자금 출처, 실제 사업장, 신청인의 경영 역할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류 사이의 불일치가 보완 요청과 불허의 흔한 원인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체류자격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투자와 경영활동의 실질을 설명하지 못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투자 유형인 D-8-1을 준비할 때는 회사 서류뿐 아니라 자금의 흐름, 사업장과 신청인의 역할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출처부터 사용내역까지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법인투자 구조에서는 투자금액과 지분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투자자, 해외 송금인, 국내 수취계좌와 자본금 납입이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제3자 계좌를 거쳤거나 현금으로 반입했다면 그 경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출처가 모두 소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 후에는 사무실 보증금, 설비, 인건비 등 사업 지출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큰 금액을 현금 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옮겼다면 목적과 상대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투자 실체 없이 형식적으로 입금했다가 회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계획은 실제 운영을 보여줘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신청서·등기·사업자등록과 연결되는지, 업종을 수행할 공간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기업은 매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협의, 제품·서비스 준비, 인력과 운영비 계획을 정리합니다. 계획서에 적힌 매출 목표를 뒷받침할 고객군과 판매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약이나 실적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의 직함보다 실제 업무가 중요합니다
투자자 또는 본사 파견 인력이 한국에서 맡을 경영·관리·기술 업무를 조직도와 업무분장으로 설명합니다. 과거 경력과 현재 직무가 연결되는지, 해외 본사와 국내 조직의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확인합니다. 영문명, 투자비율, 업종과 주소가 자료마다 다르면 제출 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허가 이후에도 정상 운영과 납세, 투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자료와 회계·거래 기록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자료와 국내 변경 가능 여부는 접수 직전 관할 출입국관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FAQ
Q. 1억 원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이 보장되나요?
A. 아닙니다. 투자·지분 요건 외에도 사업과 신청인의 활동, 체류 경위 등 심사 사항을 확인합니다.
Q. 매출이 없는 신설 회사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준비·운영 상황과 자금 사용, 향후 사업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