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지점 전환, 변경 사후보고, 폐쇄·청산은 각각 별도의 신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국 지사의 대표자나 사무실이 바뀌었다고 본사 내부 문서만 수정하면 국내 절차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신고, 등기, 세무와 은행 기록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이나 철수를 준비할 때는 현재 조직이 연락사무소인지 지점인지 별도 자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사실과 효력일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표자·소재지·업무범위 등이 달라지면 기존 국내지사 설치신고 자료와 새 본사 결의·임명장 등을 대조합니다. 본사 결정일, 실제 취임일, 이전일이 다를 수 있어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기관과 사전·사후 신고 여부는 변경 항목별로 확인하며, 모든 변경에 동일한 기한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점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 은행 서명권자·고객정보 변경도 검토합니다.
연락사무소의 영업 전환은 이름 변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 매출 활동을 시작하려면 영업 전에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에 맞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지점 전환은 외환 신고, 영업소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검토하고, 자회사 설립은 별도 법인의 투자·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 임대차, 직원, 계약과 자산이 자동으로 새 조직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 상대방 동의와 세무 처리를 포함해 이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폐쇄는 자산·채무 정리와 함께 진행합니다
본사의 폐쇄 결정과 국내 담당자의 권한을 문서로 남기고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폐쇄신고를 진행합니다. 지점은 영업소 폐쇄 관련 등기 및 국내 재산 청산 적용을 법무사 등과 확인합니다. 연락사무소도 운영비,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급여와 세무 의무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자회사는 별도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지점 폐쇄와 구분합니다.
잔여자금은 외환은행의 송금 증빙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납세증명, 자산 처분과 채무 정산 자료 등을 준비하되 납세증명 발급이 향후 모든 세금 문제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환급금이나 보증금 반환이 남았다면 계좌를 너무 일찍 닫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맞춥니다.
FAQ
Q. 등기소에서 주소를 바꾸면 은행 신고도 자동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외환 신고, 등기, 세무와 은행 정보를 각각 점검하고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면 한국 철수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외환 폐쇄신고, 필요한 등기, 직원·거래처 정산, 세금과 잔여자금 송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 형태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다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