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투자가와 파견 인력은 D-8, 지사 파견 주재원은 D-7 등을 검토합니다. 기관별 요건이 다르므로 출입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국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일할 체류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회사 형태와 신청인의 투자·고용·파견 관계, 실제 담당 업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조직을 지사라고 부르는지보다 법적으로 지점인지 자회사인지, 신청인이 투자자인지 본사 파견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D-7은 해외 근무와 국내 파견 관계를 살핍니다
주재(D-7)는 외국의 본사·지사 등에서 근무한 사람이 한국의 관계 회사나 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에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해외기업 파견 유형은 1년 이상의 해외 근무경력이 원칙이나 예외가 있으므로 재직기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국내 조직의 관계, 파견 목적, 전문성과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D-8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구분합니다.
D-8은 투자기업과 신청인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법인투자 유형인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등에 종사할 필수전문인력을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적인 투자 구조는 1억 원 이상 투자와 지분 요건 등을 확인하지만, 신청인이 직접 투자한 사람인지 해외 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임직원인지에 따라 자료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채용한 사람을 본사 파견자로 기재하거나 직함만 임원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는 회사·자금·사람의 관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회사 측 자료로는 설치신고 또는 외투기업 등록, 등기·사업자등록, 임대차와 운영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인 자료에는 여권, 재직·경력증명, 파견명령, 직무 설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사 조직도와 국내 업무분장, 급여 부담 주체를 정리하면 왜 한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좋습니다. 해외서류의 인증·번역도 접수기관 기준에 맞춥니다.
사증 신청과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구분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경위에 따라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보다 신청 경로와 허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와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 의무를 항목별로 관리합니다. 모든 변경에 같은 기한이나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FAQ
Q. 한국 지점 대표면 누구나 D-7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외 재직, 파견 관계와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상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Q. D-8과 D-7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나요?
A. 편의가 아니라 실제 투자·파견 구조에 맞춰 판단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담당 업무를 함께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