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자회사는 한국법에 따라 세우는 별도 법인입니다. 외국인이 주주라고 해서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 취득형 투자는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 이상 취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지분율이 10% 미만이어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투자금액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1. 업종과 출자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관 목적, 실제 매출 활동,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호·본점·자본금·주주·임원을 정하고, 투자자가 해외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합니다. 본사 존재 증명, 투자 결정, 임원의 취임·주소 및 위임서류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인증과 번역 요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2. 투자신고 후 자금을 도입합니다
일반적인 신주 취득에 의한 설립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사전 신고한 뒤 투자금을 도입하는 흐름입니다. 은행과 송금인·수취계좌·통화·송금 목적을 미리 맞추고, 신고 내용과 자금 이동이 연결되도록 합니다. 송금 증빙과 외화 매입·예치 자료, 납입 증명은 이후 외투기업 등록과 비자 심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신고와 송금 후 발급되는 금융증빙을 같은 서류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등기·인허가·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정관과 납입자료 등을 갖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업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준비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인 설립 전 검토와 설립 후 신청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의 구체 순서는 업종과 기관에 맞춰 조정합니다. 등기와 세무 업무는 법무사·세무사 등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칩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완료를 외투등록 완료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자·주식양도 등 이후 변경은 행위별 신고 시점과 변경등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모든 변경에 같은 ‘60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FAQ
Q. 1억 원 미만이면 한국 법인을 세울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국내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외투기업 요건과는 구분됩니다. 적용되는 외환 신고와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외투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과 D-8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지원·감면 제도와 체류자격은 각각 대상 및 심사 요건이 있어 별도로 신청·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