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서류 준비·인증 → 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세무서 고유번호증 → 계좌 개설의 순서입니다. 법인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시장을 조사하고 본사와 정보를 주고받으려는 외국기업이 검토하는 조직입니다. 영업소 등기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설치신고와 세무·은행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내 담당자가 실제로 할 일을 정하고 그 범위가 비영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사의 결정과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본사가 존재한다는 증명서류와 정관, 한국 사무소 설치·대표자 선임 결정,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결의서에는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무범위와 권한을 일관되게 기재합니다. 국가와 제출기관에 따라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및 번역 요구가 다르므로, 서류를 인증받기 전에 사용할 문구와 목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2. 사무실과 설치신고를 정리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사용권한을 확인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진행합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별도 신고기관이나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회사명과 국내 명칭, 대표자의 영문명, 임대차 주소가 자료마다 다르면 보완이 생길 수 있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대조합니다.
3. 고유번호 등록과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비영업 연락사무소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소 명의 계좌 개설을 준비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영업을 허용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이 아닙니다. 은행은 본사와 대표자의 신원, 실제소유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므로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즉시 계좌가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운영비와 직원 관련 의무를 관리합니다
본사에서 받는 운영경비의 송금·사용 내역을 남기고 임차료, 급여 등 지출증빙을 관리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사회보험 등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재지나 대표자 등이 달라지면 외환 신고와 세무·은행 정보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무소 폐쇄 때도 계좌를 먼저 닫기보다 미지급금과 보증금 반환을 점검해야 합니다.
FAQ
Q. 연락사무소에서 판매계약을 맺고 본사 계좌로 대금을 받으면 되나요?
A. 대금 수령 계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내 조직의 실질적인 계약·영업 활동이 비영업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준비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A. 본사 결의, 해외서류 발급·인증, 은행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국내 접수 기간만으로 전체 일정을 확정하지 말고 본사 준비 일정까지 함께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행정사사무소 · 손상백 행정사